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보수 언론의 반응

지난 8일 국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한테 일본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사상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안소를 탈출하다 문신을 당한 위안부 할머니(기사와 무관)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를 납치해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한 명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스가 총리를 비롯하여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판 '조선일보'급 보수 언론인 "산케이 신문"은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 산케이(産経) 신문>>>
일본 정부가 한국의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 전 위안부들의 기소를 인정하여 일본 측에 손해 배상 지불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 국제사법 제판소(ICJ)에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재판 결과에 복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소는 하지 않는 한편 국제 사법으로 한국의 부당성을 밝힐 생각이다'라고 정부 관계자가 8일 밝혔다.

이번과 유사한 재판으로 이탈리아 최고 법원이 제2차 대전 중 독일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한 이탈리아인을 기소한 것을 인정하고 독일 정부에 배상을 명한 사례가 있는데 그 후 독일 정부는 타국의 재판권에 국가가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주권 면제」에 관한 국제법 위반으로 ICJ에 기소하고 2012년에 승소했다.

일본 정부 내에는 ICJ에 기소에 대해서「한국이 이에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염려도 있다. 일본 정부는 판결 내용의 자세히 조사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응의 진위를 파악하며 ICJ에 기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ICJ는 영토 문제 등 국가 간의 문제를 국제법 기반으로 해결하는 관련 기관으로 재판 실시는 분쟁 당사 국가 간에 합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본이 기소해도 한국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원문 기사

＜独自＞日本、国際司法裁へ提訴検討　韓国の慰安婦判決（産経新聞） - Yahoo!ニュース

기사는 여기까지 입니다.
일본이 또 ICJ에 기소하는군요 이전 독도 문제로도 기소했지만 한국에서 응하지 않아서 법정 논쟁 자체가 안된 적이 있었죠..그래서 이 기소에 한국이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부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도 많은 도움도 되면서도 한일 관계도 나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중간에 양자 간에 조율을 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비즈니스 하는 입장으로 가능하면 더 이상의 관계 악화는 피하고 싶습니다....ㅠㅠ)